공정거래조정원, 2024년 '우수 조정인' 선정

분쟁조정서 원활한 합의 이끌어내 분쟁 해결
  • 등록 2025-01-10 오전 10:08:00

    수정 2025-01-10 오전 10:08:00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거래조정원은 ‘2024년 우수 조정인’으로 박가영·이재성·정한진·홍지현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조정원 제공


조정원은 이들이 각자 담당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세히 검토하고, 당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 분쟁을 해결했다고 평가했다.

박가영 조사관(가맹유통플랫폼팀)은 가맹사업자가 매출 부진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 및 가맹본부로부터 계약갱신 거절, 가맹계약 중도해지가 된 사건에서 계약기간 연장 등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재성 조사관(공정거래팀)은 다국적 기업이 저작권 문제를 이유로 거래사업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비활성화 조치를 해 문제된 사건에서 서비스 계정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진 합의를 유도했다.

정한진 조사관(약관대리점팀)은 공급업자가 계약서 상 반품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주에게 반품을 거부하는 것이 문제된 사건에서 당사자 간 반품 처리 관련 합의를 이끌어냈다.

홍지현 조사관(제조하도급팀)은 증류기 등 제조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금 및 감액금지 의무 위반 등이 문제 된 사건에서 당사자 간 채권 채무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조정안을 제시해 분쟁을 해결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조정원 시무식에서 우수 조정인으로 선정된 조사관들에게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했다”며 “조사관들의 조정 역량과 전문성을 더욱 향상해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해결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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