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수술실 CCTV 설치 설문조사 결과, 97.9% 찬성”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 참가한 97.9%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의견을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조사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에는 1만 3959명이 참석해 1만 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찬성했다.

참여연령대를 보면 30~40대가 전체의 66%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찬성한다고 응답한 연령 역시 30대가 5208명(38.1%), 40대 3796명(27.8%)으로 가장 높았다.

문항은 ‘최근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하나였다. 여기에 댓글 등을 통해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찬성을 표한 설문 참여자들은 그 이유로 △의료사고 등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및 의료인들에 대한 경각심 필요 △수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입증책임 명확화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대리수술, 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갑질 행태 개선을 들었다.

설문 참여자 중 ‘CCTV 설치가 필요치 않다’고 답한 이는 전체 참여자의 2.1%인 292명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이들 중 남성이 208명(71.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것이다. 이는 찬성 의견을 표명한 이들 중 여성이 8212명(60.1%)으로 남성의 2배 가까이 됐던 것과 대조된다.

반대 의견을 나타낸 사람들은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다.

한편, 이날 권익위 설문조사의 결과는 지난 21~23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여론조사(남녀 1006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의 찬성비율 8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권익위는 여론조사보다 국민생각함 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온 이유에 대해 “국민이 제약 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생각함 조사는 말 그대로 설문조사로,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직접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반면 여론조사기관들이 연령별, 지역별 등으로 설계하고 표본을 추려내 진행하는 여론조사는 좀 더 객관적으로 여론의 분포를 볼 수 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 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라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