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처리 진통 거듭…"정부 증액안 부족하다"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기자] 여야와 정부가 13일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5일 전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둘러싼 이견 탓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존 안인 인당 300만원을 고수하는 한편, 민주당은 500만원을 제안했고 국민의힘 측은 기존 합의대로 최대 1000만원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간 `3+3`(원내대표·수석부대표·예결위 간사)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여야 간 추경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동의할 수 있다는 증액 규모에 대해 여야 모두 불만이 있어서 내일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여야와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라도 추경안을 처리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2차 추경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가자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14일 오후 3시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열리게 되는데 추경안도 함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16조원 내외 정도의 추경편성안을 갖고 왔다”며 “생존 벼랑 끝에 몰린 분들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고 혹평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에게 피해지원금을 쥐꼬리 100만원 주고 땜질하려고 하는데 한결같이 주장하기를 1000만원은 돼야 한다고 한다”며 “단 한 푼도 증액을 안 해오겠다고 하다가 100만원 플러스 300만원 해서 400만원을 하겠다는 건데, 단 한 푼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을 하려면 100% 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최소 금액이 현재 50만원인데 작년 연말에 예산 처리할 때 100만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정부·여당은 안 맞추고 50만원으로 강행처리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눈앞에 닥친 생존 위기에 있는 국민들에게 지원이 되겠냐”며 “정부가 다시 편성해오도록 계속 요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본회의 처리와 관련 “처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용이 문제”라며 거듭 정부의 추경안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35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당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대통령이 되면 50조원으로 충분하게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저희가 요구하는 46조원 재원의 추경 규모는 마련해서 당연히 처리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16조원이 아니라 20조원 정도 됐다”며 “16조원 플러스 알파”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