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만 무혐의? 국민 특검해야" 민주당 `金 특검법` 발의(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특별검사(특검)제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앞서 발의한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을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로 진행할 방침이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튀르키예 지진 파견 구조견 격려 행사에서 구조견을 쓰다듬고 있다.(사진=뉴스1)

신정훈·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사과에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대표발의자는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이 맡았고 이외 15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법안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장외 거래에 있어 통정·가장 매매 등 일체의 방식으로 인한 ‘불법 시세 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 등 부정거래행위를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또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의 전시 관련 불법 후원 및 협찬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김 여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당시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이번 법안에서는 주가조작 및 협찬 의혹으로 한정했다.

‘검찰 수사’를 우선으로 주장하던 정의당도 지난 7일 입장을 선회하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특검 실현을 위해선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특검의 범위와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인 정의당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특검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범야권이 뜻을 모아야 한다. 특검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줄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다. 정의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양경숙(왼쪽),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안 제출을 위해 의안과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과 함께 김 여사 특검법을 신속안건처리(패스트트랙)로 대여(對與)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특검법이 시행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사위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과 관련해선 추천권을 가진 대통령의 경우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1명의 후보자 추천서를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법안은 명시했다. 또 야당 교섭단체는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야당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다만 ‘50억 클럽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민주당에 단독으로 특검 추천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선 여전히 쟁점이다. 정의당이 반대 의사를 보인 만큼 ‘쌍특검’의 공조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내용과 관련해서는 계속 열어 놓고 정의당의 의견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 촉구 서면질의서를 의안과에 제출하기 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