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소비 부진 지속…통화·재정정책 효율성 높여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부진이 계속되면서 소비 회복 지연이 향후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소비 부진 장기화가 하반기 우리나라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화·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21일 서울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국내 소비 여건 점검과 시사점’이라는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내 민간소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1년 1분기 이후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상반기까지 그 흐름이 지속됐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엔 0%대로 하락했고, 올 1분기에도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지난해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0%포인트대에 머물고 있다.

연구원은 국내 소비 여건 중 소득과 금리, 금융자산 등 일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투자와 부채 등 부정적인 부분도 함께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 소득 여건이 크게 악화했지만, 향후 소득 개선 기대감은 높아지는 상황이다. 1분기 가계 처분가능소득은 명목 기준 1.4% 증가하며 전 분기(3.5%) 대비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실질 기준으론 1.6%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다만 전체 가계 소득 감소는 고소득층인 소득 4~5분위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인 1~2분위 소득은 증가세를 기록했다. 또한 향후 경기 반등이 기대되면서 가계수입전망 소비자심리지수(CSI)가 상승한 점도 긍정적이다.

하반기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하 전망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인하 기대에 따라 시장금리도 점차 하향 안정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시장은 물가 안정 등으로 미국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고, 한국은행도 4분기 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금융자산 중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수익률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도 기대됐다. 최근 코스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의 수익 실현 가능성이 확대됐고, 국내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외화주식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

투자 부진은 소비 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건설투자는 건설기성 감소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건설수주도 부진하다. 설비투자 역시 동행 및 선행지표 모두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국내 기업들의 업황 실적 및 전망도 둔화되면서 투자 여건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도 소비에 부담이다. 가계대출은 예금은행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재전환됐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1분기 1.6%를 기록,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경우 지난 5월 기준 4.5%까지 증가율이 확대됐다. 또한 가계 이자비용이 크게 상승한 것과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연체율 상승도 우려됐다. 1분기 가계 이자비용은 전년동기비 11.2% 증가했고, 연체율은 2016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인 0.4%를 9개월째 지속 중이다.

출처=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국내 소비 여건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부분이 함께 있는 만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소비 부진 장기화 우려를 지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대응책으로 거시경제 안정화 수단인 통화·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활력을 높여 안정적인 성장경로를 확보해 경제주체의 기대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통화정책은 미국 대선 향방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의사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겠지만, 국내 경기 여건이 급변했을 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시로 통화정책 여건을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의 경우 재정 수급 시나리오에 따라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대외 환경 급변 또는 국내 경기 하방압력이 높아질 경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대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외 연구원은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 예방책 △설비투자 촉진 유인을 통한 국내외 투자 활성화 △각종 가격지표 안정화를 통한 실질 구매력 확충 △소득과 부채의 불균형 현상 개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 등을 대응책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