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여부 9일 심사…박주민 "신중해야"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9일 열리는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임직원들이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견실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이날 KBS1 라디오의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형태로 나와 경영계에 복귀할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도체가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기에 반도체 대표 기업인 삼성이 흔들리면 어떻게 하냐는 국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면권 남용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한국 경영계, 경제계에서 시장의 불투명성이라 지적됐던 부분이 바로 법치주의 확립이다”라며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법이 집행되느냐가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표인데 이 부분에서 사면권을 남용해 부정적 평가를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서 사면을 쉽게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웠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도 동일하게 평가돼야한다”며 “이 부회장에게 특혜를 줘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어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가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확정된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이달 말로 형기 60%를 채워 법무부 지침상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최근 4개 기관(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합동 여론조사 결과 그의 광복절 가석방을 찬성한다는 답변은 70%가 넘었다. 이들은 이 부회장 복귀로 투자, 인수합병(M&A) 등 지지부진하던 각종 의사결정이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 역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만남에서 이 부회장 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4월에도 공동으로 정부에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총수 일가에 특혜” “국정농단에 면죄부를 주는 셈” 등 이유를 들어 이 부회장 사면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 1056개 시민단체도 “국정농단 사건 후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