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혜훈 전 국회의원측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부정청약과 관련해 조합 측에 공급계약 취소를 요청했다. 경찰 수사 결과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되고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 이혜훈 전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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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이 전 의원의 배우자가 맺은 원펜타스 공급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의원이 결혼한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이는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그리고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의원은 당첨 1년 만에 4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반드시 취소토록 한 주택법에 따라 취소를 통보했다.
아울러 계약 취소 요청을 받은 조합이 즉시 취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계약 취소를 요청하면 조합은 즉시 취소를 이행토록 돼 있다”며 “이를 응하지 않으면 조합을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