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돌직구]‘崔고집’이 진짜 경제사령탑 되려면…

[이데일리 송길호 정경부장] 경제정책은 삼위 일체의 화음으로 울려퍼진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목표, 현실가능한 정책수단, 정책고객인 이해관계자들을 설득 유인할 수 있는 치열한 정책홍보전.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이끄는 힘은 바로 정책리더십에 달려 있다.

박근혜노믹스의 전위대, ‘최경환경제팀’이 발진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저성장, 축소균형, 성과 부재’라는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을 통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과감히 운용하겠다고 공언했다. ‘재정지출의 확대, 부동산 규제완화, 기업 유보자금의 가계이전’. 소비와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는 각종 정책수단도 선보였다. 전임 경제팀이 지표경기에 매몰된 채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표에 연연하지 않고 체감경기 살리기에 적극 매진하는 모습은 핵심을 정조준하고 있는 것 같다.

관건은 이 같은 각종 정책수단들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뤄 정책목표에 착근하느냐다. 최 부총리 자신도 “유기적인 팀워크, 일심동체(一心同體)” 등을 강조하며 리더십의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제는 실천과 행동, 방법론이다.

전임 ‘현오석경제팀’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한 건 바로 경제리더십의 부재에 있었다. 정책 우선순위의 혼재, 부처간 정책혼선, 정책마케팅의 부재, 모두 경제정책의 구심점으로선 미흡했다. 정책에 대한 원대한 비전도 정책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내재적 인센티브도, 예견된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응책도 찾기 어려웠다. 대통령은 푯대를 향해 ‘전진 앞으로’를 외치지만 부총리는 이를 복창만 하며 그대로 받아쓰는데 급급한 모습. 복잡한 경제현실을 돌파하기엔 분명 한계였다.

경제리더십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정책조합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다. 끊임 없는 설득과정을 통해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도 관건이다. 핵심은 경제에 불씨를 지피기 위해 기업들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이를 위해선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이끌어내는 일이 절실하다. 관료집단, 이해관계자들과의 전면전과 같은 규제혁파 작업은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돌파하기 어렵다.

경제리더십의 성패는 바로 정치권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법률로 제도화될 경제정책은 국회 특히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다. 단순히 심판자처럼 국회에 입법을 촉구할 게 아니라 직접 플레이어로 나서 야당을 설득, 입법을 유도하는 작업이 절실하다.

이 같은 일련의 모든 과정은 정책마케팅과 연관이 있다. 정책마케팅의 핵심은 관점의 전환이다. 정책을 만드는 정부의 입장이 아닌 고객인 이해관계자의 입장, 바로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과 효과를 설파하는 작업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이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무장관의 한 명으로 꼽히는 로버트 루빈은 자신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침으로 삼은 기본명제는 ‘불확실성의 전제’라고 했다. 3년전 이데일리 세계전략포럼(WSF)의 메인연사로 방한한 그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재무장관 시절 정책판단을 내릴때 그 언제나 확신에 찬 의사결정은 단 한번도 없었다. 다만 모든 다양한 결과를 산정하고 각각의 경우에 따른 이해득실을 판단한 후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통해 판단을 내렸다. 대신 결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겠다는 각오로 임했다.”

결국 선택은 리더의 몫이다. 결과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 좌고우면(左顧右眄)한다면 경제리더십의 구현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불확실한 경제현실의 파고속에서 최 부총리도 루빈처럼 소신있게 정책을 밀어붙였으면 한다. 경제리더가 확실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코끼리 같은 관료조직이 움직이고 정책도 힘을 받는 법이다. 저성장 양극화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경제현실. 아무리 파격적인 발상의 전환도 창의적인 정책도 정책리더십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