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로 외국인 다수 사망…경기도 이민 전담조직 신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화성 공장 화재로 외국인 노동자 다수가 희생된 가운데 외국인 집중 거주 지역인 경기도가 다음 달 이민사회국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청사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이민사회국, 국제협력국 등 3개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도는 7월 중순 조례안이 확정되면 행정2부지사 산하에 이민사회국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민사회구근 기존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업무를 흡수한 ‘이민사회정책과’, 이민사회 지원 및 통합 업무를 담당할 ‘이민사회지원과’ 등 2개 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 중 국 단위의 외국인 전담 조직은 경기도 이민사회국이 처음이 될 전망이다.

도는 “다문화 가족,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단편적인 지원 차원을 넘어서 외국인 주민을 동반자로 인정하고 포괄하도록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고용·주거·교육·복지 등을 통합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이민사회국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외국인 인구가 66만6000여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안산(9만6000명), 시흥(6만6000명), 화성(6만명) 등 외국인 5만 이상 도시도 있어 출입국 이민관리청 설치 논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이기도 하다.

여기에 화성 화재 사고로 외국인 전담 조직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민사회국이 출범해 향후 역할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외국인 노동력이 갈수록 늘어나는 데 비해 중앙정부,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 노동자, 이민자 관리 역량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라 경기도 이민사회국을 통해 전담조직의 실질적인 역할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최근 외국인 주민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외국인력 관리계획을 정비하고 신설 예정인 인구관리부에 이민 관련 정책 기능을 포함하는 등 전담 조직 구성에 나서고 있다. 다만 지난해 발표된 이민청 설치안 등 여러 계획과 겹치는 부분이 있고 이민청 설치 논의 자체도 지지부진한 상태라 외국인 관련 정책이 일관되게 정비되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