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 받은 자가 범인"…`대장동 특검법` 제출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검(특별검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수진,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오영환·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안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름으로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양경숙·위성곤 등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법 전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50억 클럽의 부정한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정확히 보여줘야 한다”며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제 국회가 나서서 특검법을 꼭 통과시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범죄 의혹들을 분명히 밝혀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대상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요구·약속 및 공여 등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해당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 포함됐다.

특검 추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이 특검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현재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당이 발의한 특검법과 특검 수사 대상과 추천 방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오 원내대변인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기존 정의당이 발의한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며 “우선 단독 발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의당과 함께 (특검법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며 “정의당을 비롯해 다른 당, 의원들과 논의해서 함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발의되면 특검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그런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건과 일부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특검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지만 지금까지는 그것을 포함해 수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진(왼쪽),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