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인 구급대 전국 최하위인데.. 중증장애인도 이송하라는 경기도소방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청사.(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중증장애인을 119구급대가 병원에 이송해주는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면서 탁상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소방본부 중 3인 구급대 탑승률이 최하위인 실정을 무시한 채 구급인력의 업무 부담만 늘린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소방재난본부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여주·양평·연천 등 3개 소방서에서 ‘중증장애인 119구급서비스’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콜택시나 사설 구급차마저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도가 심한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가 119신고로 신청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 이송부터 귀가까지 돕는 제도다.

도소방재난본부는 관할 시·군 장애인복지부서를 통해 대상자를 추천 받은 뒤 소방서에서 직접 확인한 후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도소방재난본부의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매년 도내 구급 출동건수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반면, 구급대 인력은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21년 전국 소방본부의 3인 구급대 탑승률을 보면 경기도는 39.6%로 전국 최하위였다. 경기도 다음으로 탑승률이 낮은 창원이 84%인 것을 비교할 때 경기도 소방 구급대의 열악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소방청은 지난 2014년 응급환자 대처 역량 강화와 업무과중을 막기 위해 구급차 1대당 전문 응급대원 2명과 운전원 1명이 탑승한 3인 체제로 운영하도록 각 지역 소방본부에 권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인력보충을 통해 3인 구급대 탑승률을 60.9%까지 끌어올렸지만, 100%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부산·대구·광주·울산·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제주(2021년 기준) 등에 비하면 여전히 갈길이 멀다.

반면 구급 출동건수는 2021년 62만5320건에서 지난해 72만8457건으로 1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이송에 119구급대를 활용하겠다는 정책이 나오자 현장의 반발은 거셀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구급대원은 “장애인 복지업무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소관인데 가뜩이나 구급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병원 이송까지 하라는 것은 열악한 현장의 상황을 모르는게 아니라 아예 눈 감아버린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용우 소사공노 경기본부 위원장 또한 “중증 장애인 병원이송에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그분들을 위한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구급인력이 현격히 부족한 현 상황에서 중증장애인 예약 이송을 하게 된다면 출동 공백으로 인해 도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휠체어마저 탈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사용가능한 교통 수단이 사설구급차밖에 없는데, 저소득층이 매달 병원을 가기 위해 사설구급차를 이용하기는 어려운 현실이기에 서비스 시범운영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장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알고 있기에 그나마 구급출동이 적은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해보는 것”이라며 “시범운영 후 공청회 등을 통해 확대 운영할지, 중단할지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