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장없는 北, 답해야 하는 文…임기말 대북구상 어떻게

(그래픽=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고삐’를 다시 죄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 북한군의 공무원 이모씨 피살사건을 두고 난항에 빠졌다. 문 대통령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는 국내 목소리가 지속되는 반면, 북한 측은 추가 목소리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말 대북정책 구상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훈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묵묵부답 北…“추가조사 공개요구 지속해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북측에 남북 공동조사와 추가조사, 군사통신선 재개를 지난달 27일 요청했지만 북한 측은 8일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없는 상태로 알려진다.

반면 문 대통령은 사건과 관련해 목소리를 낼 것을 요구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장 공무원 이씨의 아들 이군의 공개 편지에 직접 답신을 보내겠다고 공언해둔 바 있다. 해경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시신 수색도 지속하고 있으니 일단은 기다리자는 이야기도 이군에게 공개적으로 했다. 후속 조치가 있을 것임을 국민 전체에 밝힌 셈이다.

결국 북한 측이 답변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납득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북한에 해명을 요구하고, 답변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요구나 공동조사 요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이 인지해야 하는 문제인데 비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다”면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청와대의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피살 사건이) 방역 수칙을 준수한 측면이 있는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과 통지문을 보냈다”면서 “심경이 복잡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 수밖에 없다. 결국 미제사건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이 어떤 협조도 안 한다면 김 위원장의 사과가 무색해지고 국제사회 여론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면서 “만족할 수준이냐 아니냐의 차이이지 협조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피살사건 별도로 ‘종전선언’ 추진 지속될듯

피살 사건과 별도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 대북구상은 기존에 계획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피살 사건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소재이긴 하지만, 그 자체의 방향을 돌릴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차기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1월 이후가 향후 북미관계를 결정지을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문 정부가 북미 관계 복원을 위한 가교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 윤곽을 잡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린다”면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차기 미국 정부가 기존 북미합의와 남북합의 틀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협상을 전개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가 가교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UN) 기조연설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을 지속 추진하지 않겠냐는 관측은 그래서 나온다.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이미 종전선언을 하기로 했고,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불발하긴 했지만 실제 종전선언 추진을 검토한 바 있다.

그 뒤부터 상황이 틀어지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들어갔다. 상황이 틀어진 바로 그 지점, 종전선언 불발부터 문재인 정부가 바로잡으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은 “당분간 북미관계의 교착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남북간의 ‘뒷문’은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얼마 안 남은 임기 동안 남북관계의 진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