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가 안보실, 북풍몰이 주도 의혹…수사 촉구”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이 공조수사본부 등에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안보실이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30일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합동 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의 북한 침투 의혹 해소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는 국가안보실, 드론작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그리고 방첩사령부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국가안보실이 지난 10월 초 공식적인 명령 경계선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부임한 인성환 2차장 주도로 무인기 평양 투입 준비가 이뤄졌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설명이다.

진상조사단은 드론작전사령부의 경우 지난 6월부터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최초에는 인성환 2차장 주도로 준비하다 8월 12일부터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한 의혹도 제기된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김명수 합참의장과 이승오 작전본부장 역시 평양 무인기 준비와 침투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무인기가 북측으로 이동할 때 우리 측 탐지와 요격 등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참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는 이유에서다. 방첩사령부 역시 보안유지를 명목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을 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또 10월 초 새벽 드론작전사령부 인근인 연천, 파주에서 한 주민이 추락한 북 침투 의혹 무인기 기체와 삐라통을 발견했고 이를 신고해 5군단, 지상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부대상황일지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으나 보안 유지를 목적으로 은폐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주도한 기관으로 국가안보실이 지목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방첩사령부 등도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공조수사본부는 이들에 대해 조속한 수사를 개시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기록에 대한 은폐 의혹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접수된 제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 같은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당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