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정의당 `50억 클럽` 특검은 공감…추천 방식 이견은 여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에 대한 ‘50억 클럽 특검법’을 각각 발의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6일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갖고 특검법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다만 이들은 이날 회동에서도 쟁점인 특검 추천 방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간의 관례에 따라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의당은 비교섭단체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의당은 내일(7일) 의원총회를 통해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할 계획이다.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났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주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정의당과 공동발의를 이뤄내지는 못했지만 이 원내대표와 논의를 이어온 만큼 앞으로 뜻을 하나로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입장이 아주 명확하다”며 “우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규명하자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 인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검에 임명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보장된다면 특검법 처리를 위한 그 어떤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선 마치 (민주당의) 셀프(특검) 추천 논란이 이니까 정의당과 협의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명백히 거짓말”이라며 “그동안 교섭단체들이 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해왔고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 보니 (특검의) 추천을 위한 공식적 형식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실질적 추천은 정의당과 협의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정한 사람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3일 제출한 특검 법안에서는 특검 추천에 대해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고 명시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법안에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명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의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특검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에 교섭단체라는 지위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검찰에게 다시 한번 철저히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국민의힘 입장에도 도저히 동의하지 않는다. 이제는 국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 30분간의 회동을 마친 이 원내대표는 “왜 양당이 특검 추천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말씀드렸고 ‘내용적으로 공감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것을 형식적으로 어떻게 맞춰갈지에 관한 협의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이 또 정의당에 참여를 촉구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 정의당은 “오늘 오후 정의당에서 대검찰청의 항의방문 및 면담일정이 잡혀 있어 다녀온 후 브리핑 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의 대표성과 공식성을 감안한 형식적인 추천 절차를 갖추되, 정의당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천방안을 제시한다면 민주당은 과정에 대해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도 정의당과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