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소비자, 시장경제 핵심 주체…변화 이끌어"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소비자는 단순 수요자가 아니라, 시장경제 핵심 주체로서 세상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29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60%에 달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날 소비자 역할이 단순 구매와 소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비자의 선택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정위가 소비자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티몬·위메프 사태, 해외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 확률형 게임 아이템 등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도전과제를 함께 힘 모아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특히 게임 분야에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뿐 아니라, 역대 최대규모 집단 분쟁조정 성립으로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좋은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자평했다.

한 위원장은 내년에는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다크패턴, 이용후기 조작 관련 모니터링 강화 등 온라인시장 소비자 권익 보호 △OTT 등 구독경제 서비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마케팅 등 새로운 거래유형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결혼서비스업 가격 공개 등 정보제공 노력 강화 △표시·광고 누락 않도록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공언했다.

공정위는 이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 유공자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여정성 서울대 교수에게, 국민포상은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운동위원장에게 수여됐다. 그 밖에도 이상호 한국소비자원 국장 등 5명에게 대통령 표창, 유기순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부회장 등 10명에게는 국무총리 표창, 곽윤주 한국부인회 경상남도지부 지부장 등 39명에게는 공정위원장 표창이 수여됐다.

한편 소비자의 날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과거 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인 1979년 12월 3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성숙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 김천주 소비자재단 이사장 등 소비자단체 대표를 비롯해 소비자 권익증진 유공자 등 300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