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조국 딸 조민 '마녀사냥' 우려에 "지켜보겠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입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마녀사냥’이라는 우려에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분야 부별심사에서 유 부총리에게 조 씨 입학 취소 관련 “교육정책이 정치권의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유 부총리는 “처분 확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하자 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가 당사자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청문 절차를 포함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행정의 기본원칙이 예외 없이 지켜지는지 보겠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유 부총리가 조 씨 입학 취소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여권 일각에선 유 부총리를 향해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부산대가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 부총리를 저격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어디나 어른거리는 보이지 않는 손, ‘정무적 고려의 실체’는 누구인가? 개혁을 자초시키는 ‘정무적 고려의 진원지’가 밝혀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유 부총리가 지난 3월 부산대에 조 씨 입시비리 의혹 조사를 지시한 기사를 공유하며 “조민 양에 대한 느닷없는 입학 취소 예비적 행정처분은 사법정의와 인권, 교육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야만적이고 비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이 먼저다’라는 집권철학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는 왜 반대로 가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보궐선거 직전인 3월 24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발언으로 (입학 취소를) 우려했었다”며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 대면서, 조민 양에 대해선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 귀를 의심할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 참패 원인도 조국 탓을 댔던 특정 세력의 언동에 비추어보면, 선거 전에도 ‘공정’이라는 가치 회복을 위해 조국과 그 가족을 희생양 삼아 민심에 편승하기로 ‘정무적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기소 재판 모두 진실보다 프레임을 설정하고 그 프레임 안에서 설정된 프로세스가 가동되어 왔다고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조국의 강’을 건너야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말이 일찌감치 나왔다. 또다시 조국 장관 관련 일련의 사건을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전에 속전속결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무적 판단을 누군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라고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나 경고한다”며 “그런 정무적 판단은 거짓과 위선의 세력을 활개치게 하고 지지자를 등 돌리게 만들 치명적 독약이 될 것이다. 거짓과 목숨 걸고 가족까지 희생시키며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 전 교육부의 처사, 민주당의 언행 등에 우려를 나타냈다. “형사법의 대원칙에 철저하지 못했던 사실심의 문제를 지적해야 하는 대법원 판결도 서둘러 마치라는 잘못된 시그널이 될 수 있고 향후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고름을 터뜨리고 남김없이 다 짜내야 새살이 돋아난다. 개혁은 그런 것이다. 거짓을 걷어내지 않고 미봉하고 잠시 치워두고 물러서 비겁한 자세를 보이면 결코 민심을 붙잡을 수가 없을 것”이라며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