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학자들 “불확실성 직면, 소비 촉진 대책 서둘러야”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경제가 내년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외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등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는 내부 목소리가 나왔다. 내년 경제는 소비 촉진과 부동산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언이다.

중국 장쑤성 난징의 한 마트에서 고객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AFP)

23일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최근 열린 중국자산관리50인포럼에 중국 내 전문가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내년 직면할 도전에 대해 토론했다.

포럼에는 양웨이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경제위원회 부주임, 왕충민 사회보험기금이사회 전 부이사장, 궈레이 광파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우거 장강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주하이빈 JP모건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국 경제와 관련해 소비를 진작하고 부동산 시장의 지속적인 하락세를 멈추고 안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목했다.

양웨이민 부주임은 “지금 내수가 부족한 것은 투자나 정부 지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내년 소비를 크게 늘리는 것이 지속적인 경제 회복의 관건”이라고 꼽았다.

거시정책 측면에선 재정 적자율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고 보조금 같은 인센티브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오잔쥔 중국 학술위원회 사무총장은 “내년 우리가 직면한 불확실성은 트럼프의 일련 정책 외에도 연준의 통화정책”이라며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중국 통화정책 여력이 크게 축소돼 재정 정책의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리양 국가재정발전연구소장은 “최근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1.7% 정도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3.1%로 시장금리와 은행 자율금리간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저금리 정책이 시장에 온전히 전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웨이민 부주임은 소비 진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꼽았다. 그는 “재정 지출구조를 최적화하고 민생과 소비 촉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재정 수입 중 투자에 사용되는 비중을 줄이고 소비 지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가 저조한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이주 노동자의 도시화와 농민 소유 주택의 임대 및 지분 투자 같은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이다. 소비 심리 확산에 맞춰 관련 산업이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선제 조건이다. 주하이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몇 년간 부동산의 조정은 중국 거시경제에 가장 큰 걸림돌이자 지방정부의 음성채무, 중소은행의 자산 질 등으로 전이되고 있다”며 “내년 분양가나 집값 하락이 진정된다고 해서 부동산의 부작용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1~2년 더 지속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수요 뿐만 아니라 집값 안정과 재고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영기업이 상업용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