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보건복지협회가 26일 공개한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산에 대한 부정적 가치에 대해 96%가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답했다.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이다’라는 성장환경을 염려한 복수응답도 88.8%나 됐다.
인구협회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0~11월 전국에 거주하는 만 20~44세 미혼, 기혼 남녀 500명씩 총 2000명을 전화면접조사했다.
결혼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양육비용)’는 응답자는 △미혼여성(97.6%) △기혼여성(96.9%) △미혼남성(95.1%) △기혼남성(94.1%) 순으로, 미혼여성이 비용가치를 가장 크게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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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여성의 경력에 제약이 된다(여성경력제약)’는 응답도 77.6%나 됐다. 이를 결혼 유무와 성별로 구분해보면 △기혼여성(87.6%) △미혼여성(84.5%) △기혼남성(76.6%) △미혼남성(66.2%)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고, 동일 성별 중에서는 기혼층이 미혼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실제 결혼생활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의 이상적 근무 방식은 미혼여성의 경우 ‘엄마 시간제 근무+아빠 전일제 근무(28.5%)’, 미혼남성의 경우 ‘엄마와 아빠 전일제 근무(31.1%)’, 기혼여성의 경우 ‘엄마 시간제+아빠 전일제(34.7%)’, 기혼남성의 경우 ‘엄마 전업주부+아빠 전일제 근무(30.6%)’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미혼, 기혼 여부를 떠나 일을 하면서도 심리적인 육아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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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아동의 양육비의 주된 부담주체는 △부모+정부(30.6%) △부모(26.7%) △정부(22.4%)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담 책임을 요구하는 정도는 69.2%(전담 22.4%+분담 46.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인 반면, 고용주의 부담 책임을 요구하는 정도는 20.3%(전담 3.6%, 분담 16.7%)에 그쳤다. 저출생에 대한 기업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요구는 크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들의 변화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출산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연구 결과가 저출산 대책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학술적으로도 새로운 시각의 연구를 진행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