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화 금통위원 "금리인하, 금융불균형 확대 가능성"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종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금리 인하기를 맞아 중장기적으로 금융 취약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통화정책과 정부 거시건전성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화 한은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

김 위원은 24일 한은이 발간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통화정책 긴축 정도의 완화가 신용리스크 축소 등 금융 불안을 줄이는 데 기여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불균형을 확대시킬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관했다.

한은에 따르면 과거 기준금리 인하는 시차를 두고 금융취약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화 정책이 완화적으로 가면서 위험 추구 성향이 강해지고 차입 유인이 증가해 민간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금융 시스템의 불균형 정도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은 “자영업자와 한계기업 등의 부실 누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유의해 선별적인 자금지원과 함께 질서있는 구조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레버리지의 하향 안정화, 부동산 부문으로의 대출 집중도 완화 등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신(新)행정부 출범, 국내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과 관련해선 “대내외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한은은 정부와 정책공조는 물론 금융기관과의 협력 등을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유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은 “특히 환율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자본과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대외부문의 양호한 복원력이 유지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븥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