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尹정부, 문화로 지역소멸 막고 체육계 혁신 이어간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국정 후반기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추진 과제와 함께 그동안의 성과를 19일 공개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일본 고베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에서 기조 발언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윤석열 정부는 국정 후반기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문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인공지능(AI) 혁신과 해외시장 개척 △체육계 낡은 관행 혁신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혁신 등을 추진한다.

먼저 지역소멸과 저출생, 양극화 위기 등의 사회문제를 문화로 해결하는 일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내년부터 3년간 도시당 200억원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지역 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등 지역별 특색 있는 예술 콘텐츠가 창·제작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저출생과 관련해선 가족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2025년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과 콘텐츠 체험관 등을 마련하고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신설한다. 또한 양극화 해소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문화복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혁신과 해외 시장 개척 등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한다.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을 내년 중 발표하고 인공지능-저작권 등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한다. 해외 자본을 유치해 콘텐츠산업 재도약을 지원할 ‘글로벌리그 펀드’도 새롭게 조성한다.

해외 교류에도 앞장선다. 내년 ‘한·일·중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새롭게 추진하고, 스페인 등 한류와 한국 문화예술 확산 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코리아 시즌’을 개최한다. 대형 한류축제(내년 6월)를 여는 한편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문화장관들이 참여하는 ‘APEC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를 신설할 계획이다.

체육 분야에선 낡은 관행을 과감히 혁신한다.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조사 결과 드러난 체육계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스포츠 행정체계 확립을 위해 가칭 ‘스포츠혁신지원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법적·제도적 개선도 추진한다.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한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원)는 지방협력사업으로 전환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집행과 성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지방시대를 뒷받침하는 관광 법제 정비, 지역관광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관광산업 혁신에 나선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 대상 시설기준 등을 완화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신규 도입(내년 4월 시행), ‘가고 싶은 K-관광섬’(2023~2026년), ‘K-관광 휴양벨트’ 조성 등으로 지역관광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방한 외래관광객 체류 기관과 지출액을 높이기 위해 K컬처와 연계한 관광 콘텐츠 확중에도 힘 쏟는다.

한편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전반기 문화·체육·관광 분야 주요 성과로 △청와대 누적 관람객 658명 돌파 △K콘텐츠 역대 최대 매출액(2022년 151조원) 및 수출액(2022년 132억 달러) 달성 △통합문화이용권 및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금액 상향 △아트코리아랩 및 남산·서계동·명동 ‘공연예술벨트’, 마포·홍대 복합예술 벨트 조성 등 창작환경 조성 △체육계 낡은 관행에 대한 엄정한 감사·조사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활성화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