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1 학생 83% 늘봄학교 이용…내년 초2로 확대

교육부 ‘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정책 성과’ 발표
초1학생 10명 중 8명 이상 올해 늘봄학교 이용
아동학대 신고 교사 85.5% 불기소·불입건 처리
“돌봄·교육 국가책임 강화 위해 유보통합 추진”
  • 등록 2024-11-19 오전 10:00:21

    수정 2024-11-19 오전 10:45:15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 한해 늘봄학교를 이용한 초등학교 1학년생이 전체의 8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봄학교는 최장 저녁 8시까지 초1 자녀를 학교에서 돌봐주는 제도로 내년부터는 초2로 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19일 발표했다.

늘봄학교 일일강사로 나선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25일 경기도 용인시 마성초등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초1 맞춤형 체육수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늘봄학교 이용 초1 학생은 전체(34만8000명)의 82.7%인 29만3000명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1 학생 중 원하는 학생은 모두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규수업 외 매일 2시간 이상의 무료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청별로 1학교 늘봄학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부모 80%가 만족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2 학년까지 확대된다. 오 차관은 “우선 내년을 대비해 초1 대상으로는 교육청·학교별 사전 수요조사를 시작했으며 예비 초1 학부모에게는 취학 통지와 예비소집 등을 계기로 늘봄학교 이용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통합된 형태로 자녀가 최장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교육부는 올해 초1 희망자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2025년 초1~2학년 △2026년 초1~6학년으로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 정책이 됐으며 학부모 만족도도 높고 교사들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와 함께 0~11세 돌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보통합도 추진하고 있다.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보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6월 어린이집·유치원의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했다. 현재는 유보통합을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약 150개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유보통합 포털 개통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신입생의 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됐다.

오 차관은 “향후 적용될 유보통합 기관의 명칭, 교원 자격, 설립기준 등은 토론회와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회와 협력해 지방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사무와 재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완료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촉발한 교권 침해에 대응, 교권보호 5법 입법을 추진했으며 작년 말 해당 개정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말부터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를 시행, 아동학대 무고로 인한 교사 피해를 완화했다. 이는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교육감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토록 한 제도다. 제도 시행 이후 교사 대상 아동학대 수사가 완료된 227건 중 85.5%인 194건이 불기소 또는 불입건 처리됐다.

내년부터는 학교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본격 도입된다. 2025학년도 신학기에는 초3·4, 중1, 고1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서 우선 적용되며, 연차별로 AIDT 도입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전국 1046개 선도학교와 65개 연구학교를 운영 중이다. 오 차관은 “교사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수업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약 1만 명의 선도교사 연수를 지난 8월까지 실시했으며 약 15만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컨설팅과 연수를 내년 2월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됐다. 올해 정부 예산안 기준 내년부터는 9구간 대학생 50만명이 추가돼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총 15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체 대학생 약 200만명의 7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9구간 대학생은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둘째는 연간 최대 135만원을, 셋째 이상은 연간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오석환 차관은 “2025년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및 고교학점제의 도입, 라이즈 체계의 전국 가동 등 교육 현장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남은 2024년 동안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늘봄학교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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