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토부 장관에 '전문가' 변창흠 임명…정책 기조 달라질까

[이데일리 하지나 정두리 기자]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김현미 장관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교체했다.

변 신임 장관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LH사장을 역임한 주택정책 전문가로 꼽히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지 관심이다.

4일 청와대는 신임 국토부 장관으로 변창흠 LH사장으로 내정했다. 최장수 장관으로 거론됐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3년 6개월만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그동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경질성, 책임성 인사 단행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39%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24번째에 이르는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화에 실패하면서 부동산 민심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 이후에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석사, 행정학 박사를 받은 그는 주택·도시분야 전문가이지만, SH와 LH사장을 역임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해도 역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H사장 시절에도 그는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고 이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LH사장으로 역임하면서는 3기 신도시 건설 등 굵직굵직한 국책사업을 추진했다.

홍춘욱 EAR리서치 대표는 “규제를 강화하면 잡을 수 있다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분이라서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진 않다. 또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 전환은 이미 김현미 장관 체제에서 끝났다”면서 “문제는 주택공급전환이 이뤄지더라도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이 3년 이상이다. 그 사이에 어떻게 할것인가가 시장에서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정치인 출신인 전임 김현미 장관에 비해 주택 정책 전문가인 변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감이 크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 기조 변화는 별로 없을 것이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워낙 이념적으로 세게 붙어 있기 때문에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나마 변창흠 대표는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과거 부동산 실책은 줄지 않겠나 보고, 지금까지의 정책에 대해 일부 보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임 김현미 장관보다는 전문가지만, 시장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지가 문제”라면서 “새로운 국토부 장관은 보다 시장 경제를 이해하고 시장에 순응하는 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