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불러들인 금감원 "가계대출 확대 바람직하지 않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가계대출 급증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각 은행의 경영목표 이내 대출 취급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출 심사시 담보물보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중시해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예고하면서 은행권을 압박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3일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방향,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금융지원 운영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GDP 대비 93.5% 수준으로 2년 연속 하락하는 등 대체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금년 4월 들어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한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 원인은 정책성 대출 공급,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을 꼽았다. 이 부원장은 “최근 개인사업자 및 가계대출, 부동산PF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하반기 가계대출 관리방향을 밝혔다. 그는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은행권은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업대출에서도 철저한 심사를 강조했다. 이 부원장은 “기업대출 부문에서도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동산 PF시장이 옥석 가리기를 통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를 차질 없이 엄밀하게 실시함으로써 향후 주택시장 수급 개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원장은 가계대출 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각 은행은 현행 DSR 규제가 실제 영업점 창구에서 잘못 적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앞으로는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을 파악하여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원장은 가계대출 관리실태 현장점검 계획도 밝혔다. 이 부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은행의 DSR(스트레스 DSR 포함)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