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통신비 2만원, 위로 아닌 낭비로 받아들여"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의 통신비 2만원 지원안에 대해 다시 한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환으로 정부가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를 “황당하다”며 비판했던 심 대표는 14일 다시 비슷한 의견을 냈다.

심 대표는 “정부의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침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보도를 봤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신비 지급을 두고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선심성 낭비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심 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실시한 조사로, 지난 1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8.2%가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7.8%, 4.0%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심 대표는 “이런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통신비 지원 방침을 재고해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며 “통신비 지원예산 9300억 원은 원래 정부의 계획대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를 살려,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서 긴급고용안정 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통신비 지원을 할 바에 기존 계획대로 하위 계층 지원에 쓰는 것이 낫겠다는 것이다.

심 대표는 통신비 2만원 대책 대안으로 나온 ‘전 국민 무상독감백신’과 ‘무료 와이파이 확충’안도 평가절하했다. 심 대표는 “‘전 국민 무상독감백신’은 취지는 좋지만 이미 국가 지원 무료접종 대상자가 1900만 명에 달하고 국민의힘 제안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려면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려 접종시기를 맞출 수도 없다.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못박았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한 ‘무료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도 “좋은 일이지만 그것도 절박한 민생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 추경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정리했다.

이처럼 여론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으로 논쟁을 치른 통신비 2만원 지원안을 청와대는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당정간 협의로 나온 사안이므로 이후 추가경정예산안 포함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가족이 6만원, 8만원 절감액이 생겼다면 통장에 남는다. 무의미하다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계획을 옹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