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처리" vs "독소조항 포기"…與野 '언중법 논의' 삐걱

[이데일리 이성기 박태진 기자] 여야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 조문을 두고 처리 시점과 개정 범위 등에 대한 이견이 적지 않은 데다, `8인 협의체`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처리 시기만 연기됐을 뿐, 첨예한 입장 차로 최종 합의안 도출에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다른 언론개혁 법안들까지 `패키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예고했다.

윤호중(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야 하니 협의체에서 더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언론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영 방송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가짜뉴스 방지, 포털 공정화 등이 이제가짜뉴스 피해 구제법과 함께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고의·중과실 추정, 징벌적 손해배상, 열람 차단 청구권 등 `독소 조항` 포기가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고의·중과실 조항 삭제에 대해 다시 입법 추진 의향을 언급했는데 건설적인 대화 진행을 위해 여러 단체가 우려한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포기 선언을 하는 게 합당하다”고 밝혔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악법은 아무리 분칠을 해도 악법일 뿐”이라며 “곧 가동되는 `8인 협의체`는 `언론재갈법`의 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벌써부터 제1야당이 약속을 어길 궁리부터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1인 미디어 가짜뉴스 피해 구제와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화를 위한 `신문법` 등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과제다. 아울러 언론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언론현업단체들의 불참 선언으로 `8인 협의체` 구성에서부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독립 기구 설치를 요구해 온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는 전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협의체 활동 기간과 구성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외부 위원 추천과 관련, “교수들로 섭외 중인데 다소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있어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이번 주 섭외를 마무리하고 다음주부터는 회의를 하자는 게 목표인데 의외로 길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은 엇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응답은 46％, `가짜뉴스 억제 등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란 답변은 43％로 각각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1％였다.

민주당 지지층(75％)·진보층(65％)에선 긍정 의견이 우세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77％)·보수층(69％)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