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조금 예산 제로베이스서 검토"…정부, 검증대상 4배 확대

[이데일리 송주오 김은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고보조금과 관련 “각 부처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보조금 부정사용 실태가 확인된 만큼 혈세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부정사용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행위이고,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행위”라고 꼬집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59조6000억원 수준이었던 국고보조금은 매년 늘어 지난해 102조3000억원으로 처음 100조 원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부실한 관리감독 시스템으로 인해 혈세누수가 심각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민간단체 1만2000여곳을 감사한 결과,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4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민간보조사업의 검증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외부 검증 대상은 현재와 비교해 4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3억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9079곳인데, 1억원으로 할 경우 4만411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윤 대통령은 관리감독 시스템 강화와 더불어 담당 공직자에 대한 책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며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혈세 누수 방지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과 처우 개선 목소리가 높은 초급사관·부사관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선 안 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