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군불 지피는 범여권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범여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돈줄을 쥔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이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1차 재난지원금 98.9% 지급·신청 완료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전체 지급 대상 가구(2171만 가구)의 98.9%인 2147만 가구의 지급과 신청이 완료됐다. 금액 기준으로 총 지급 금액(14조2448억원)의 95%인 13조5158억원이 지급됐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가장 먼저 운을 띄은 것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5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조기에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최소한 두 번 또는 세 번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여권 일부에서 이 지사의 주장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추가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4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전체 경제의 흐름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며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선제 지급했던 경기도 같은 경우 영세자영업자의 매출액이 서울보다 18%정도 뛰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신한카드를 비롯한 카드사의 자체 분석 결과 소비지출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날짜를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8월이나 9월초쯤 적절한 시점에 추가 집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실제 신한카드가 최근 전 도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 경기도 지역의 자사 신용카드 기준 올해 3~4월 주차별 소비동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 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가맹점 매출 3월 1주차(3월1~7일) 100% 기준으로 비교 때 4월 1주차(4월1~7일) 108%, 2주차(4월8~14일) 107%, 3주차(4월15~21일) 122%, 4주차(4월22~28일) 124%로 4월 3주차부터 이용이 확대됐다.

정의당도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대표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는 늦어도 이달 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이 끊긴 다수 국민의 생계 대책이 막막해진다”며 “다음 달부터 9월 추석까지 2차 대책을 세워야 한다. 1차와 같은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라고 전했다. 여론도 우호적인 편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의견은 51.1%였다. 반면 반대 의견은 40.3%에 그쳤다.

2차 재난지원금 재원마련 위해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역대 최대 규모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추가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추가 지급을 위해서는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추가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주장을 하는 쪽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국가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이 없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가 마지노선이라고 여기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는 심리적인 것일 뿐 현실적인 마지노선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정부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말 기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1%다. 올해 1~3차 추경까지 반영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은 43.5%까지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