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고지 기준 삭제 등 의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금지 규정이 폐지된다. 상급종합병원의 분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병원은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를 당하면 전문병원 지정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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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으로 해당 금지 조항은 즉시 무효됐고 이번에 관련 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의 태아 성별 고지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위헌성을 해소하고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시 시도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병상 수급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 요건으로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고, 전문 병원이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전문병원 지정 후 대리 수술 등 무면허 시술이 적발돼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지정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개선으로 무면허 시술 근절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울러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송 또는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진료 정보 공유로 중복검사 예방 및 진료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간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병서비스의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은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의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연계해 처리·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판촉영업 금지 규정 등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신설했다.

이날 통과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했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노력 의무를 추가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이 외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경로당에 부식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중앙·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분할연금 산정과 관련한 헌법불합치 결정 사항을 반영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