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시대 음성화되는 학폭…학교밖·사이버·언어폭력 증가(종합)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선 학교폭력으로 A학생이 퇴학되는 일이 벌어졌다. 과도한 학교폭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돼 무거운 징계를 받은 셈이다. A는 같은 학교 학생 8명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캡처한 뒤 나체사진과 합성해 이를 인터넷에 올렸다. 심지어는 해외 음란물 사이트에 열흘 넘게 게재해 피해학생들에게 심리적 충격을 줬다. 결국 피해 학생들에겐 전문가 심리상담·치료·요양 조치가 내려졌고 A학생은 퇴학처분을 받았다.

코로나19 팬데믹 3년차에 접어들면서 학교폭력도 잘 드러나지 않게 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언어폭력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피해 장소도 ‘학교 안’보다 ‘학교 밖’ 피해가 늘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진행했으며 초4~고2 재학생의 4%를 표본 조사했다. 조사 대상 학생 15만명 중 87.7%(약 14만명)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응답률은 1%로 같은 해 1차 조사 때인 1.2%보다 0.2%포인트 감소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의 피해응답률이 1.9%로 가장 높았으며 중학교 0.6%, 고등학교 0.2% 순이다.

피해유형은 언어폭력이 42.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체폭력 13.6% △집단따돌림 11.5% △사이버폭력 10.8% △금품갈취 6.6% △강요 6.2% △스토킹 5% 순이다. 이 가운데 언어폭력·사이버폭력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9년 조사에선 언어폭력 비중이 35.6%에 그쳤지만 2021년 1차 조사에선 41.7%로, 2차에선 42.6%로 커졌다. 사이버폭력 역시 같은 기간 8.6%에서 9.8%, 10.8%로 증가했다.

피해 장소의 경우 학교 안보다 학교 밖 피해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9년 학교 밖 피해는 24.3%에 그쳤지만 2021년 조사에선 40.6%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영향으로 교내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하교시간 이후의 폭력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날 대책위원회에선 피해학생 보호대책이 논의됐다. 정부는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앱’을 구축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이 앱으로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특히 위치정보 파악을 통해 교사·경찰이 피해학생 보호에 나설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운동선수 간 학교폭력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고교 체육특기자 선발 시에는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하기로 한 게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폭력 이력을 체육특기자 심사에 반영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