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협에…캐나다, 예산 1.2조원 투입해 국경강화

2019년 6월 20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환영하고 있다.(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캐나다가 국경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6년 동안 13억캐나다달러(1조 2923억원)을 지출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멕시코가 불법이민과 마약을 단속하지 않으면 취임 즉시 관세를 25%에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경고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캐나다 정부는 17일(현지시간) 불법이민자들와 마약을 단속하기 위한 탐지견, 드론, 헬리콥터, 이동식 감시탑을 구매하고 수백여명의 국경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국경 관리에 매년 약 22억캐나다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 예산을 지출해 국경 안보 강화에 나선 것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소셜미디어 엑스에 “캐나다는 국경을 단단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경 안보 강화는 펜타닐 생산과 자금 세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노력에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캐나다가 얼마만큼 신속하게 관련 예산을 지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헬리콥터를 즉시 배치하기 어려우며 국경요원을 신속하게 확충하기도 어렵다는 뜻이다.

국경을 강화하지 않으면 모든 캐나다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위협은 캐나다 정부를 뒤흔들고 있다. 전날 크리스티나 프리랜드 캐나다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트뤼도 총리에 사표를 제출했다. 트뤼도 총리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프리랜드 총리의 사표는 트럼프 관세 위협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프리랜드 장관의 사직서는 즉각 수리됐으며, 도미니크 르블랑 현 공공안전부 장관이 후임 재무장관으로 임명됐다.

르블랑 장관은 최근 하워드 러트릭 미국 상무장관 지명자, 차기 트럼프 정부 ‘국경차르’(국경문제 총괄 책임자)로 임명된 톰 호먼 전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직무대행과 대화를 나눴다며 양국이 국경안보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번 대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이브-프랑수아 블랑셰 퀘벡 블록당 대표는 국경안보에 대한 지출 계획이 10년에 걸쳐 진행돼 있다고 지적하며 “터무니없이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즉시 트뤼도 내각이 해산하고 유권자에게 트럼프를 막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학자들은 캐나다 수출품의 75%가 미국으로 가는 상황에서 관세 25%가 부과될 경우, 캐나다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캐나다 지방 지도자들은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국경 통제 조치를 요구했다. 캐나다 원유 생산지인 앨버타주지사는 이달 초 2900만캐나다달러(290억원)을 들여 경찰, 마약순찰견, 감시 드론 10대를 갖춘 새 부대를 만들어 몬태나주와 앨버타주 사이의 185마일 경계를 감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