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나눔제' 공약한 윤석열…"임차인, 대출 절반 면제"

[이데일리 송주오 김보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1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임대료 나눔제’를 제시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부담을 나눠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손실보상 외에 자영업자의 보호망을 추가하자는 개념이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아이 출산 시 1년간 매월 100만원의 부모급여 도입과 잠재성장률 4% 달성도 공약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진심, 변화, 책임’이란 키워드로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할아버지공장 카페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할아버지공장 카페는 50년간 공장으로 사용되다가 도시재생과 함께 2030세대의 창의력이 더해져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이다. 선거대책본부는 “윤 후보가 추구하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곳으로 신년기자회견의 취지를 살리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목받은 정책은 임대료 나눔제다. 윤 후보가 “코로나19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구해내겠다”며 꺼내 든 카드다. ‘생계형 임대인’은 손해 본 임대료를 차후 세액공제 등의 방식으로 보전받도록 했다. 임차인은 금융대출로 임대료와 공과금을 해결하면 이에 대해 절반을 면제하는 구조다. 윤 후보는 이와 관련해 필요한 재원으로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는 것은 만기 이후에 면제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3년에서 5년 이후에 순차 재정부담이 들어간다”며 “전체적으로 한 50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를 벤치마킹했다고 부연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대응위원회’를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저출산 해결책인 부모급여도 눈길을 끌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원, 총 1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면서 “인구문제는 특정 주체에서 다루기 어려운 주제다. 경제, 지역 균형발전 등 굉장히 넓은 이슈를 포함하고 있다. 우리 저변에 깔린 여러 사회문제를 국가가 잘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상할 것”이라며 부처 신설을 공약했다.

경제성장과 관련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윤 후보는 “잠재성장률을 현재의 약 2%대에서 4%가량으로 배가시키겠다”며 “현 성장률의 2배 정도라면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치”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 건설 등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이어 “‘첫 주택 장만’이나 ‘청년주택’은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풀어도 문제가 없다”며 금융규제 완화도 예고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여가부는 많은 국민이 기대했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많은 국민이 판단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설립 됐을 때 기대됐던 부분들은, 여러 다양한 국가 행정에 부응하게 빈틈없이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사회 문제 폭넓게 보고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단일화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야권 통합 논의는 한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내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며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