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윤석열 "국민의힘과 정치 철학 함께 해"<下>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전 총장은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의 한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정치철학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모든 정책에 있어서 헌법과 법치가 무너졌다. (여론조사 1위는) 무너진 법치와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을 여러분들이 봤을 것”이라며 일축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다음은 윤 전 총장과 일문일답이다.

-역대 검찰총장들은 사퇴 후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사법공무원이나 검찰공무원을 지낸 사람들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경우 많다고 알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도 그 자체보다 공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을 위한 검찰 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지휘자인 총장을 지낸 사람이 선출직 나서지 않는 관행은 의미 있다. 그러나 절대적 원칙은 아니다. 국민들이 어떤 법치와 상식을 되찾으라는 그런 열망을 제가 외면할 수 없고 혼신을 다 해서 이 일을 해야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사법 검찰 공무원이 선출직에 나서는 것이 맞냐 안맞냐 논란은 관행상 하지 않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사면 문제는 국민의 민심을 살펴서 정치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먼저 이 부회장 사면 문제는 논의되는 게 사면이 아니라 형기의 상당부분이 경과 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다. 절차 따라 이뤄질 것이다. 그리고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제가 명확하게 말할 사안이 아니다. 현직 대통령이 판단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연세도 있고 여자분인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국민 많이 계신다. 저 역시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한일관계 개선 위한 방책은?

△한일관계는 국민 여러분이 알겠지만 수교 이후 가장 열악하고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다.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사,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한다. 죽창가만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 정부가 수습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저는 상식에 비춰보더라도 한일관계에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후대가 역사를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진상을 명확히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미래는 자라날 세대를 위해 실용적으로 협력해야 하는 관계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문제 이런 것들하고 한일 간 안보협력, 경제 문제 등 이런 현안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그랜드 바겐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한미관계처럼 한일관계도 국방·외무·경제해서 투 플러스 투나 쓰리 플러스 쓰리의 정기적인 정부 당국자 간에 소통이 향후 관계를 회복하고 풀어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X파일 문건 봤나?

△문건은 보지 못했다.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서 무제한 검증 받아야 한다는 입장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검증은 어떤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이것이 출처 불명의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어라면 국민께서 다 판단하실거라고 생각한다. 전 국정수행 능력이나 도덕성 관련해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게 제시하면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상세하게 설명하겠다.

-현 정부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냐?.

△집이라는 것은 의식주 중에 개인으로 보면 먹는 게 중요하지만 사회생활과 가족 입장에서는 주거라는게 중요한 문제다. 가격을 안정시키고 떨어트리겠다는 생각만으로는 어렵다. 가격이 예측가능하고 오르더라도 서서히 올라야 한다. 떨어져도 서서히 떨어져야 한다. 종부세를 상향시키는 문제는 큰 의미없다. 종부세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복지와 성장 중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

△전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싶다. 성장도 어느 한 때의 폭발 성장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려면 성장만 가지고 안 된다. 그 과정에서 낙오되거나 다른 이유로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 챙겨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에 동참할 수 있다. 복지와 성장은 지속가능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복지도 지속가능한 재정 있어야 제대로 집행된다. 복지와 성장 어느 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성장이 필요하다. 두 개는 한 문제다.

-검찰개혁의 입장은 무엇인가?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 없다. 2019년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으로 패스트트랙 올라타서 검찰개혁 법안이 올라갈때도 전 검찰의 구성원으로서 그 법안 반대한 사람도 있었지만 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법안에 대해서 지지했다. 전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법안과 국회서 만든 법률, 대통령령으로 제도화되지만 검찰개혁은비전 있어야 되고 목표도 있어야 한다. 총장으로 있을 때 구성원들에게 검찰개혁의 비전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떤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는 게 국민의 검찰이다. 공정한 검찰도 국민의검찰에서 나오는거다. 검찰보다 사회적 힘이 약한 국민울 상대로 법집행을 할 때 상대방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페어 플레이하라고 했다. 이 정부가 법안 만들때에도 이런 철학을 호소하면서 법안 통과시킨게 아닌가 싶다.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강자들의 방탄을 만들기 위해서 해서는 안된다. 2019년에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질의를 받았을때도 국가의 사정기능과 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는다는 전제하에서 찬성한다고 했다. 권력의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열악한 국민 상대로 법징행 할 때 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가야한다는 게 검찰개혁의 요체다. 그런 차원의 검찰개혁에 반대하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국 전 장관이 압색 전후 청와대 관계자에 전화해 조국 불가피론 설파했다고 했다. 이런 사실이 있나.

△그런 사실 없다. 청와대 관계자와 누구만 도려내겠다, 사모펀드 운운은 수사 착수 전에 말한 적 없다. 수사가 압수수색으로 시작됐는데 압수수색 전에 그걸 예고하는 시그널을 준다는 것은 수사의 상식에 반하는 거다.

-최재원 전 감사원장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최 전 원장을 개인적으로 모른다. 검찰총장 취임했을 때 예방 가서 딱 한 번 봤다. 그때 자상하게 손수 커피 갈아서 타주시던 게 기억난다. 온화하고 법관으로서의 기품이 있는 분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감사원장 하시는 과정을 국민 한 사람으로 지켜보며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전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야권 통합 위한 구체적 구상이 있나?

△정치·사회 경험이 많은 원로들을 만나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지 배우겠다. 그러나 국민들게 어떤 혼선을 주고 불안감을 갖게 하지 않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