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구치소 관리부실"…국민의힘, 추미애 직무유기 등 고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오른쪽부터), 전주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발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발내용은 법무부 산하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5일 기준 사망자 1명, 감염자 1085명에 이르게 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동부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역학조사와 접촉자 분리 대응이 늦었고 마스크 지급도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여주교도소 재소자가 자비로 마스크를 구매하겠다는 진정도 기각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구 신천지 교회 확진자가 발생하자 검찰의 압수수색이 늦었다며 질책하던 추 장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며 어디에 있었습니까”로 꼬집었다.

문 대통령도 고발하기로 했다.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다. 이들은 “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 감찰규정 등 법령에 위반되게 진행했고, 재량권을 일탈하여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고, 소명되지도 않은 징계 사유로 의사정족수도 못 갖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에 대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파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추 장관의 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추 장관이 윤석열 찍어내기 위해 행사한 권한은 모두 위법부당한 것이었다”며 “수사지휘권, 인사권, 감찰권 모두 법률과 규정을 벗어났다.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 인용이 판결난 것도 그 이유”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민주적 통제라는 구호는 선출된 권력이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해도 된다는 ‘초법적 착각’일 뿐이다. 히틀러도 선출된 권력이었고 차베스도 선출된 권력이었다. 권력에 취한 민주적 통제의 맹신은 공산국가의 ‘민주집중제’와 다를 게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 총장 징계무산에 대해서도 ‘기울어진 운동장’ 운운하며 언론탓 하고 반성할 줄 모르는 추 장관. 정말 독특한 사고방식이자 특이한 성격이다”며 “언론이나 국민여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독불장군이자 돈키호테처럼 유아독존의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추미애 장관이 ‘삐뚤어진 운동장’에 빠져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