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운영위 열고 2025년 연구 방향 논의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사법정책연구원이 2025년 기본연구과제로 의료조력사, 선거소송,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위자료 산정 등과 관련된 주제를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연구범위를 더 넓혀 실효성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1)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 21일 청사에서 2024년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22일 밝혔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연구원의 업무현황 등을 보고하고 운영위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연구원이 추구할 방향과 현재까지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가 주로 이뤄졌다. 또 운영위원들은 2025년의 기본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접수된 연구과제 제안서를 검토했다.

이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이종 범죄 간의 균형을 고려한 양형기준 설정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인한 법적 피해와 구제방안 △법관의 대규모 사직을 막기 위한 방안 등 새로운 연구주제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자체 연구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외부 전문가 등과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단 의견도 제안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사법정책연구원의 향후 운영 및 2025년도 기본연구과제 선정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법원 내·외부의 목소리를 경청해 양질의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원 내 운영위원회는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법정기구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이기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운영위원장으로, 박진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위원장으로 있다.

운영위원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관기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김성수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이형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