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 `대장동·김건희 특검` 둘러싼 동상이몽 여전

박홍근-이은주 `쌍특검` 회동
필요성에는 공감…특검 범위·방식엔 이견
`터닝 포인트` 놓인 정의당
민주당 "정의당 곧 우리 안 받을 것"
  • 등록 2023-03-06 오후 5:01:16

    수정 2023-03-06 오후 7:20:41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쌍특검’ 추진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세부적 사안에 이견을 보이면서다. 다만 정치권에선 정의당의 존재감 부각을 위한 ‘알력 다툼’일뿐 여당에 맞선 특검 추진은 시간 문제라고 보았다.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회동을 통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쟁점이던 범위와 특검 추천권한에 대해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 발의안은 대장동 사건의 시작격인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의혹 등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이에 정의당은 ‘50억’을 배분하게 된 사건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여전히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통로여야 한다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추천해야 한다는 정의당의 주장이 부딪혔다. 특검 추진 방식을 두고도 민주당은 3월 중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주장하는 반면 정의당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규명하자는 것, 윤석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 인사를 국민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특검에 임명해야 된다는 것만 확실히 보장되면 특검법 처리를 위한 어떤 형식이나 절차에도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법안에 ‘특검(추천)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의 추천(으로 한다)’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어서 공동발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0억 클럽만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이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오늘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선 이번 양당 간 신경전을 두고 정의당의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라고 보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의당으로선 총선을 앞두고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 시한에 다다를 때쯤 정의당은 민주당의 뜻을 수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결국은 정의당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때가 올 것”이라며 “조만간 의견이 좁혀질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반박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라며 “재창당 작업을 추진 중인데 당의 정체성과 앞으로의 정치적인 노선을 잘 정립해나가는 과정에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의당은 국민의힘과도 만나 특검 추진을 설득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 건은 이미 기소됐기 때문에 더 수사하기는 어렵고, 검찰이 검사를 보강해서라도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아내려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밖의 이름들이 지라시 등에 떠도는 것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 일부로 수사 대상이 돼 있고,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하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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