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법 개정 강행에 野 “독재의 길 좌시않겠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꺼내들자, 야당인 국민의힘은 비토권을 무력화하며 독재로 가는 길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활동 종료 책임은 비토권을 악용한 야당 측에 있다”며 “공수처의 연내 출범을 목표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다음 곧바로 최종 후보자 2인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비상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을 만들 때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후보를 결정하게 돼 있고 비토권도 보장됐는데, 이는 공수처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상의해 결정하자는 의도였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이 법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 상식에 위반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당이면 과거에 만든 법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표결로 뜯어고치겠다는 잘못된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장 추천위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합의가 안 됐으니 대상자들이 공수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입증이 된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저 정도면 공수처장으로서 자질이 있을 것이라고 볼 때까지 (대상자를) 골라서 다시 하면 된다. 그 외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라며 반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수처장 추천에 관해 민주당과 추천위원회 난폭이 도를 넘고 있다며 여당을 쏘아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후보들을 제대로 검증할 시간도 없고 드러난 자료만으로 부적격이거나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내놓고 그런 사유로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자기들이 동의를 강요하듯 태도를 취하며 추천위를 해산에 가까울 정도로 열지 않겠다고 한다”며 “특히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이 민중당 입장을 앞장서 대변하는 듯해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입만 열면 공수처장은 야당 비토권이 있으니 중립적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수십 차례 말해왔는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공수처장 지명을 위해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법을 바꾸겠다 한다”며 “후안무치하고 국민 분노가 목까지 차올랐다. 법치주의 수사기관의 파괴, 공수처 독재, 검찰 독재로 가는 것에 국민이 절대 좌시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표결로 공수처법을 밀어붙인다면 103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각종 토론회나 여론조사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여건상 장외투쟁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지난달 정정순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같이 의원들 자율에 맡길 가능성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의석수로 밀어붙이려고 지금까지 한 말을 모두 뒤집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과 함께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