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전·MB사면 반대’ 청원, 文정부·尹정부 누가 답할까?[궁즉답]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밖에도 답변 기준을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청원이 다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다면 차기인 윤석열 정부에서 이 청원에 대답하게 되나요?

A.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성사된 국민청원에 대해 차기 정부가 대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란 플랫폼이 이어질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에서 성원이 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서두르거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차기 정부에서 승계받을 수도 있다고 미약하게 점치는 이들도 있긴 합니다.

서명 참여인원이 20만 명을 넘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청원은 18일 현재 총 7건입니다. 이 중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54만여 명)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35만여 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반대(21만여 명)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들과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제주 영리병원의 국가매수(22만여 명) 그리고 ‘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28만여 명)까지 다양합니다.

이 국민청원들은 대부분 문 대통령의 임기를 넘어 답변 기한(청원 만료일로부터 30일)이 도래합니다.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퇴임을 목전에 둔 대통령과 참모들이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예민한 갈등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답변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서 답변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윤석열 정부가 계승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봅니다. 이념 성향이 다른 전임 대통령의 소통 플랫폼을 차기 정부가 굳이 계승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참고모델이 된 오바마 행정부의 청원 시스템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유명무실된게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국민청원은 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 소통을 강조하는 국정 철학을 지향·반영하고자 도입한 전자청원 플랫폼입니다.

인수위는 청와대의 국민청원의 ‘소통’ 기능을 잇되 불필요한 국민 갈등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장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국민청원 제도에 대해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문제없이 할 수 있는지 인수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곧 알려 드릴 수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런 탓에 문 대통령 퇴임을 한 달 남겨둔 지난 9일 청와대 국민청원이 중단될 것이란 예상이 있었습니다. 답변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으나 문 대통령은 “국민이 이야기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발언과 함께 퇴임시까지 운영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청원은 답변 의무보다는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서 기능한다는 어쩌면 당연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