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가상화폐, 부정적 입장 아냐…모니터링 후 규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국 정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최 부총리는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합동으로 외신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전략적 가상화폐 비축’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평가할 입장이나 시점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한 것은 가상자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고 이용자 거래 보호를 위한 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며 “새로운 규제와 관련 제도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모니터링 한 후에 과세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유예를 결정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또 “한국은행을 포함해 금융당국 등이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법적인 성격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국내에서 규율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관계기관들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신정부가 들어서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어떤 새로운 제안이 구체화할 경우에는 프레임워크를 포함해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