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일·독’ 이어 R&D 100兆…文 “치료제·백신 개발에 투입”(종합)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면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투입돼 코로나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청와대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간 영상회의 형태로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이하 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고 “(대규모 R&D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를 위한 국민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는 국가 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를 맞아 문 대통령이 주재했다. 국내 R&D 투자는 지난 2018년 86조원에서 지난해 89조원, 올해 90조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세계에서 국가 연구개발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이 특히 R&D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과 기후변화 등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과 온실가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국민의 안전·보건과 지구적 과제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커진다면,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이 지난 2014~2020년 사회 난제 해결을 위한 R&D에 39조원을 투자하는 등 주요국들은 감염병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문 대통령이 나타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경제와 안보의 힘이 되는 시대다. 우리는 과학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제품을 넘어 기술을 수출하는 강국이 돼야 한다”면서 세 가지를 강조했다. △규제혁신 속도를 높이고 정부지원을 통해 민간 R&D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과 △감염병·기후변화·폐플라스틱 등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질 것,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R&D 투자다.

한편, 21일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율은 소폭 반등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집계한 결과를 보면 12월 셋째주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2.8%포인트 상승한 39.5%였다.

지난 첫째주(37.4%)와 둘째주(36.7%) 최저치를 경신하던 흐름을 일단 중단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논란도 일정 부분 정리되면서 지지율이 추가 하락을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