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정부]“아니다” “오해다” “야당 때문이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폭등하는 집값과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논란, 세제 소급적용 등을 두고 시장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대출규제로 내집 마련이 막힌 무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커진 1주택자, 임대사업 혜택이 사라진 다주택자까지 모두 정부를 비판하는 모습이다. 심지어 정부와 정치권은 연일 ‘남탓’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모습이다.

“이낙연도 부동산 대책 실패했다는데”

먼저 국토부는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다는 논란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 장관은 국회 질의에서 “정책을 발표했지만, 시행이 된 것도 있고 아직 안된 것도 있다”며 “모든 정책이 종합 작동하는 결과를 추후에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2·16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를 강화했지만 세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패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국회로 돌린 것.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 대책 이후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값은 연일 상승세다. 여당에서도 부동산 대책 실패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9일 “(부동산 대책은)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핀셋 규제라는 게 거기만 때리자, 거기만 묶자는 뜻인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사진=연합뉴스)

◇다주택 처분하라했다가…말바꾸는 고위공직자

고위공직자 다주택 논란을 둘러싼 정부 인사들의 발언도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달 초 김상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청와대의 다주택 처분 권고는)수도권 규제대상지역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만 대상”이라며 “세종 집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변명했다.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 노영민 비서실장은 서초구 아파트가 아닌 청주 아파트를 먼저 팔면서 여론 악화를 극으로 달했다. 노 실장은 뒤늦게 서초구 아파트를 팔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주택자 고위공직자는 노 실장 뿐만이 아니다. 경실련이 올해 3~6월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에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8명이었다. 지방까지 더하면 18명이다. 경실련이 조사한 참모 64명 중 28%가 다주택자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의 기본은 ‘신뢰’인데 정책 집행과 연관된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정책의 신뢰도를 갉아먹는다”고 말했다. 노 실장의 주택처분 소식이 들리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강남이 오른다는 것을 몸소 증명했다”·“절세의 달인”이라는 조롱이 쏟아졌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혜택 준 적 없다는 정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를 둘러싼 정부의 입장에도 비판 여론이 거세다. “혜택으로 임대사업 장려해놓고 이제와서 뺐는다”는 비판이 일자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에서 세제감면 신설 사항은 없었다”며 선그었다. 앞선 정부의 임대사업 혜택이었기 때문에 이를 축소하는 것은 ‘말바꾸기’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를 두고 한 임대사업자는 “임기 3년차가 되어서야 갑자기 혜택을 줄이는 것도 일종의 배신”이라며 “이번 정부도 임대사업을 부추긴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 문재인 정권 들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일몰 기한이 연장됐고, 임대소득세 감면 기준도 완화됐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은 “현 정부는 비록 세금 혜택을 신설하진 않았지만 임대사업자 정책을 적극 홍보했다”며 “이제와서 혜택을 줄이겠다는 정책은 명백한 말바꾸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