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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때 필요한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율이 각각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단지 전체 리모델링 시 각 동별로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요건은 유지된다.
개별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도 해당 동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동의율이 각각 75%에서 70%로 낮아진다. 완화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장기복무 군인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도 개선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인사 발령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는 이전 지역에 관계없이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받지만 일반공급 당첨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만 예외를 적용받는다.
앞으로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구분하지 않고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라면 인사 발령에 따른 거주지 이전 시 지역 제한 없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예외 기간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며 기존 거주의무 자체는 유지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끼리 혼인할 때 발생하는 자격 제한도 완화된다. 현재는 조합원이 입주 전까지 세대주 지위를 유지해야 하고 부부의 조합 중복가입도 금지돼 있어 조합원 간 결혼 시 한 명이 조합원 자격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리모델링 동의율 완화와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 기관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속도를 제고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의견과 관련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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