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탄핵안’ 보류…민주 “헌재 재판관 임명 보고 결정”(상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를 오는 26일 결정하기로 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하는지 여부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이유에서다.

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 국회사무처 의사과 앞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기로 했으나, 이러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예견한 대로 24일 오후 5시 30분에 탄핵안 발의를 하기로 계획했었다”면서도 “26일 본회의를 열어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즉시 임명하는 절차까지 저희가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론을 통해 오늘 즉시 발의하기로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인내를 가지고 26일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과 우리가 요구한 사안들이 이행되는지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26일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국회 의결이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라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빨리 신속하게 내란 종결 촉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게 오늘(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 가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쌍특검법 등을 상정하지 않았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늘 탄핵안을 발의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하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내란 행위를 지지·지원하겠다는 의사 표명과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는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