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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을 공약하면서 이에 대한 학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금도 로스쿨 졸업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안팎에 그치고 있는데 온라인·야간 로스쿨이 생기면 합격률은 더욱 낮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14일 법학계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서민 로스쿨을 만들어 로스쿨 문을 활짝 열겠다’고 공약했다. 일·학습 병행이 가능한 온라인·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것.
법학계는 윤 당선인 측의 이런 공약에 우려를 나타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도입 초기부터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로 묶어놓으면서 변호사시험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학생도 탈락하고 있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 중에는 고시낭인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도 담겼는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안팎으로 하락하면서 인력낭비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치러진 1회 때 87.2%를 기록한 뒤 △2회 75.2% △3회 67.6% △4회 61.1% △5회 55.2% △6회 51.2% △7회 49.4%로 꾸준히 하락했다. 다만 50% 벽이 깨진 7회 시험 이후 전국 로스쿨 학생들이 총궐기에 나서면서 합격률이 소폭 상승했다. 8회 시험 당시 합격률은 50.8%, 9회 53.3%, 지난해에는 54%로 올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2회 당시에는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경쟁 심화로 탈락하고 있다. 상대평가라 응시자 수가 늘면 커트라인은 상승하기 때문이다.
자격시험은 일정 성적을 받으면 합격할 수 있는 절대평가다. 법무부도 2012년 1회 변호사시험을 앞둔 2011년에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번복한 뒤 지금까지 상대평가를 유지해오고 있다. 장영수 교수도 “변호사시험은 중장기적으로는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서민 로스쿨’을 명분으로 온라인·야간 로스쿨 도입하겠다는 논리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전국 25개 로스쿨 간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지금도 로스쿨 입학정원의 7%를 서민·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뽑기 위한 특별전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서민 로스쿨을 명분으로 또 다른 로스쿨을 도입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