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LH發 땅 투기 특검·국조 추진…실효성엔 '글쎄'

[이데일리 송주오 김정현 기자]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한다. 여기에 의원 300명 전수조사에도 입을 맞췄다. 국회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쏟아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차명거래로 이뤄지는 땅 투기 거래의 특성과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여야, LH 땅 투기 특검·국정조사 합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 당의 특검 제안을 수용했다.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그리고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전수조사도 우리당 제안으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민주당은)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주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을 찾아 “국민의힘은 거두절미하고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며 “이번 3월 회기 중에 LH 특검 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여야가 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에 합의하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의원 300명 전수조사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조사도 검증 대상에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현재 (청와대) 행정관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 발표에 대해 야당에서 또 신뢰 문제를 제기한다면 전수조사 내용을 국회가 가져다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수사범위는 어디까지…LH 퇴직자도 오르나

수사범위는 향후 여야 협상 대상이다. 다만 LH 임직원 땅 투기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여야 모두 성역없는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탓에 LH 전현직 임직원을 물론 직계가족 등 투기 의혹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김 직무대행은 “특검 수사 범위는 이번 기회에 아예 공직자의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확정하도록 하겠다”며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명단을 공개하고 윤리위 회부도 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특검 수사 범위는 합의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구분이 아니라 재직 당시 얻은 정보로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면 환수해야한다”며 “대상 범위를 정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의혹이 있으면 모두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LH 사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뿐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는 모든 정부부처 공무원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제2의 LH를 막아라 !!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퍼포먼스를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검·국정조사 실효성 ‘수사범위’서 결정된다

특검 수사의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여야의 합의 사항이다. 여야가 어느 선까지 수사를 허용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여야는 여론을 의식해 성역없는 수사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협상 결과물도 그렇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다.

정부합조단의 기준을 따르면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인 2013년부터 수사 대상이다. 이럴 경우 전직 의원들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야는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전수조사에 합의했다. 19대·20대 의원들의 포함 여부는 협상 대상인 상황이다. 또 직계존비속 가족까지 논의할 경우 여야의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특검 수사는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이번 정부에서 이뤄진 신도시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과거 정부까지 다 할 것인가”라며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내다봤다.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다. 국정조사의 주체는 수사권이 없는 국회다. 이런 탓에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 방식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김 직무대행도 이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사안에 따라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야당이 제안했기 때문에 수용하고 협의하겠지만 실효성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통상 국정조사를 하면 출석도 시키고 해야 하는데, 수사 대상자들을 국회로 소환하는데 제한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