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경질론' 차단했지만 불안한 與…"누군가는 책임져야"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0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에는 선을 그었지만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불안한 분위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당 내에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가졌지만 변창흠 장관의 거취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 장관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우리가 논의한 바 없다”며 “고위공직자,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당연히 지는 것이지만 지금은 (LH 투기) 조사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라고 잘라 말했다. 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매우 부적절했다. 명백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 ‘변창흠 경질론’을 차단했지만 내부에서는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4·7 재보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LH 투기 사태로 인한 민심 이반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전날 공개적으로 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변 장관을 향해 “신뢰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라며 정부 합동 조사단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입장에선 정부의 전수조사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연루 직원들이 많을 수록 민심이 악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조사 성과가 없을 경우 수사 역량·신뢰도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또 투기 조사 범위가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될 경우 리스크는 더 커진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을 대부분 민주당이 맡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변 장관을 사퇴시키지 않는 선에서 여론 달래기에 나선다. 먼저 △발본색원 △책임자 처벌 △투기이익 환수라는 3대 대응 원칙을 세웠다. 민주당은 당 내 투기에 근절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에 제출된 ‘LH 방지법’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양이원영 의원의 모친이 광명 신도시 인근 토지를 매입한 사실과 관련해선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투기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가 시흥 일대 땅을 매입한 데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