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사흘만 휴지조각…'민생 뒷전' 강대강 대치 지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의장실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주오 이상원 이성기 기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 관련 여여 합의문은 사흘 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한 듯 보였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5일 공개적인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공식 제안하면서 다시 극한 대치로 돌아섰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첫날부터 파행을 빚으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강대강 대립으로 치달으면서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중재안을 재논의 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당내 반발에 윤 당선인 측의 부정적인 입장 표명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대표는 “중재안에서 `공직 선거, 공직자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최고위의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짬짜미`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 국민이 오해하게 만든 건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이 합의를 파기한 만큼, 관련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태세다.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 등 일부에서는 중재안 대신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며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조문 작업을 끝내고 28일 또는 29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했다.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사회 갈등을 녹일 용광로가 돼야 할 정치권이 이해득실을 앞세워 되레 국민의 불신과 혐오만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한덕수 총리 서리 체제로 가면 지방선거에서 `피해자`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정권 초반 `허니문` 시기 없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