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과 협상 안한다'던 민주, 특검법 한 발 물러섰다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그동안 여당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강공모드’를 펼쳤지만. 정세를 고려해 한발 물러서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의원들은 9일 국회 의안과에서 새로운 내란 특검법을 공동 제출했다. 야당은 오는 14일 또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새 특검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새 발의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앞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긴 것이다.

아울러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하고,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포기했다. 여당이 ‘독소 조항’이라고 반대해 온 조항을 전향적으로 수정하면서 협상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되자 입장문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만들어낸 ‘친윤’ 정권 핵심은 협상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맹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도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하며 타협 없는 강공모드를 예고한 것이다.

이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등을 밀어붙여 온 민주당이 먼저 유화의 손짓을 취한 것은 여론의 반감이 감지되는 점, 8개 쟁점 법안이 모두 부결되며 여당의 단일대오가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회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2%, 민주당은 36%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초강경 행보를 이어가면서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고 일부 중도층이 이탈하는 흐름이 반영됐단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오전 S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쌍특검법이 부결된 이유에 대해 “여당과 대화하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너무 강공만 했다. 먼저 유연함을 보이고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이 손을 내밀자 국민의힘 지도부도 곧바로 응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타협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날 쌍특검법 재표결에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6명의 이탈표가 발생했다. 다음 본회의에서 이탈표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타협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야권의 셈법이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특검법을 제출한 뒤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힘 측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시비 거리를 제거했다”며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되면 당연히 정부도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