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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 씨는 지난 2020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25억500만 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급 체납자 가운데 전국 1위에 올랐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명의신탁 계약으로 차명 매입하면서 법을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해당 부동산은 지하철 8호선 암사역 근처로, 당시 감정가가 80억676만9000원었다.
최 씨는 입찰을 앞두고 분납 의사를 밝히며 13억 원을 납부했다. 당시 최 씨가 낸 납부액은 총 13억2000만 원이었다.
이후 최 씨는 수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안팎을 더 냈고, 현재 전체 부과액의 절반이 넘는 13억7000만 원 가량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 씨가 내년까지 1000만 원 이상 체납할 경우 다시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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