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맥경화' 지방에 자금 공급…당국, 대출 점검 시 ‘예외’ 검토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여파로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두워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의 ‘약한 고리’로 평가받는 지방 중소기업·부동산 등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방에 한해 대출을 더 풀어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돈맥경화로 자금난에 허덕이는 지역 부동산 시장과 차주,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은행이 자금을 공급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국은 은행의 지방 대출이 증가했더라도 대출 증가율 관리, 즉 대출 규제 관리에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당국은 시중은행이 지방은행과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활성화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부문 역시 대출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가계대출 관리서 ‘지방대출 예외’ 검토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역 부동산·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상황을 점검할 때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 부동산·소상공인에 대한 신용 공급으로 가계대출잔액이 늘었더라도 정책서민금융 상품과 같이 예외로 보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매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 지방 아파트·주택 대출은 (대출 증가의) 예외 사유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며 “지역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대출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방대출에만 규제를 완전히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가계대출 통계, 연체율 지표에도 수도권과 지방 대출이 모두 포함한다. 대출 규제 상 차이도 없다. 다만 금융당국이 업권과 가계대출 관리정책을 조율할 때 지방대출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관리강화’를 당부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당국 관계자는 “지금도 햇살론과 같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늘었다고 은행에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하지는 않는다”며 “지방대출로 가계대출잔액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축소하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탄핵정국으로 위축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광주은행과 ‘같이성장’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공동 출연, 사업자대출 판매채널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안 그래도 연체율 높은데…지방銀 계엄청구서 타격

금융당국이 철통 같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 속에서도 지방을 예외 규정에 두려는 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직격탄을 가장 먼저 맞을 약한 고리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에 고물가·고환율로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이 약해지면서 지방은행 대출 연체율은 이미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실제 지난 3분기 BNK부산은행 대출 연체율은 0.67%로 지난해 말(0.48%)대비 0.19%포인트 올랐다. 부실 여신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4488억원으로 지난해 말(2580억원)대비 74% 늘었다. JB전북은행의 올해 3분기 기준 대출 연체율은 0.78%, 광주은행은 0.58%로 모두 시중은행 평균(0.2~0.3%)보다 높다.

여기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 관세 부담이 커지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입기업의 상환능력마저 나빠져 기업대출도 부실이 커질 수 있다. 지방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이 전체의 60~7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크다. 지역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지방은행의 자산 건전성도 덩달아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은행은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과거 탄핵 국면에는 중국 고성장(2004년), 반도체 경기 호조(2016년) 등 우호적 대외여건이 수출개선이 성장세를 뒷받침했지만 이번에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시화 등으로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지방은행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유연화를 반기고 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현재 전체 여신의 70%가량을 지역 중소기업에 내주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방대출에 예외를 인정해주면 지금보다 가계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대출의 질적 구조가 좋아질 것이다”며 “지역 기업의 상환능력 악화로 어려워진 지방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