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의 미국in]反이민·무역전쟁…트럼프 반전카드 역풍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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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정확히 잘못된 시기에, 정확히 잘못된 움직임이다.”(RSM 인터내셔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 브루셀라스)

미국 야당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사진 아래) 전 부통령에게 두 자리 수 지지율 차로 뒤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위) 미국 대통령이 반전을 도모하고 있다. 반(反) 이민정책과 무역분쟁은 반전을 위한 두개의 카드다. 이를 통해 지지층을 확고하게 결집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지금이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의 시대의 한 복판이라는 점이다. 두 동력이 향후 경기반등을 저해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는 만큼, 되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역효과가 낼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대공황 이후…‘스무트-홀리’ 전철 밟나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최대 교역국인 유럽·캐나다를 향해 사실상의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항공기 보조금 관련 갈등의 연장선에서 커피·초콜릿 등 유럽산(産) 일부 제품에 최대 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또 대미(對美) 수출 급증을 이유로 캐나다산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방안을 각각 검토 중이다.

모두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 공포가 커진 가운데 나온 소식들이다. 이날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710.16포인트(2.72%) 미끄러지는 등 ‘질주’를 거듭하던 뉴욕증시가 곤두박질 친 배경이다.

브루셀라스는 “우리는 대공황 당시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대공황 초기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그는 “이번 무역분쟁은 경기회복에 리스크를 줄 중대한 정책 오류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미 전 세계는 지난 미·중 무역전쟁을 통해 기업 등이 얼마나 많이 고통받아왔는지를 똑똑히 목도해 왔다. 미국 금융지주사인 PNC파이낸셜서비스의 거스 포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알루미늄 관세는 미 알루미늄 제조업체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고전하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는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실제 관세 부과가 이뤄지면 미 기업을 돕기는커녕,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비용 모두를 높일 것”이라고도 했다.

반 이민정책 역시 미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미국인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올해 말까지 정보기술(IT)·비농업 등 특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를 두고 미 워싱턴의 중도·보수 싱크탱크인 케이토연구소(CATO Institute)의 이민정책 전문가 데이비드 비어는 “기업들이 필요한 ‘전문화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진 기술·경험을 미 노동자가 대체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다”며 “경제적인 근거도 없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 기업들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포처도 “매우 근시안적 결정”이라고 했다. 현재 미국은 의료 위기에 처해있는 만큼 “숙련된 노동자들이 미국으로 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포처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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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式 포퓰리즘의 귀한…성공할까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무역 정책을 “포퓰리즘의 귀환”이라고 규정했다. 미 의회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충분한 ‘부양’에 나선 만큼,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얘기다. 즉, 경제보다는 오는 11월3일 미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간극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여론조사(17~22일·유권자 1337명·표본오차 ±3.0%포인트)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36%로, 바이든 전 부통령(50%)에 14%포인트 뒤졌다. NYT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확실한 ‘언더독’(불리한 경쟁자)”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도 올해 초까지만 해도 경제호황·낮은 실업률·민주당 내 혼란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컸지만,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이로 인한 경기침체, 반(反) 인종차별 시위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점쳤다.

투자업체 AGF의 수석 미국 정책전략가 그레그 밸리어는 “이민과 관세, 이 두 가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양쪽 전선에서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 시도가 적중할지는 미지수다. EIU는 이날 “40~44% 수준의 강한 지지 기반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무당파층을 더 끌어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는데, 그의 언행은 이와 거꾸로라는 점에서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과 무역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계산하고 있겠지만, 되레 재선에 필요한 경기회복을 방해할 수밖에 없어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이란…대공황 초기인 1930년 미국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제정한 관세법으로,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 리드 스무트·윌리스 홀리 의원의 이름을 땄다. 2만여개 수입품에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인데, 이는 세계 각국에 ‘보호무역’을 촉발시켰고 결국 대공황을 더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